일본인 10명 중 6명, 비핵 원칙 유지 선택

일본 국민의 59%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시키지도 않는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에 머물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연내 안보 관련 3개 문서의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행 핵정책 유지를 바라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핵무기 위협이 커졌다는 인식은 전체 응답자의 75%에 달했다. 위협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답변은 34%, ‘어느 정도 커지고 있다’는 답변은 41%였다. 반면 ‘별로 커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15%, ‘전혀 커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4%로 집계돼 핵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폭넓게 형성된 모습을 보였다.

다카이치 내각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억지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식과 9일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기념식에서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취임 후에는 이를 일본의 국시가 아닌 정책 방침으로 규정했다. 연내 개정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에 비핵 3원칙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조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925명 중 1205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4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