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주 전략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핵심 요약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K-Starlink 구축과 달 탐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미일 우주 동맹을 강화하고 소행성 탐사 기술을 확보하는 등 장기 전략과 민관 협력으로 우주 경영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안보와 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우주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우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달 초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 통신망(K-Starlink)을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기며 세계 우주 시장 점유율을 0.7%에서 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안보와 산업, 민간 기업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 장기간 추진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미국과의 우주 동맹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 돔'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일본의 준천정위성 QZS-6에는 미국 우주군의 우주 영역 인식 센서가 탑재됐다. 이는 일본 위성에 미국 군사 센서를 실은 첫 사례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젝트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유인 달 탐사차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본인 우주 비행사의 달 착륙 기회를 확보했다.
일본의 우주 기술력은 소행성 탐사에서 두드러진다. 2020년 하야부사2 탐사선이 소행성 '류구'에서 채취한 시료 5.4g을 지구로 가져와 태양계 형성과 생명의 기원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행성 충돌 방지 기술인 플래네터리 디펜스를 실증하는 데 성공,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이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일본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도요타와 JAXA가 유인 가압 로버 '루나 크루저'를 공동 개발하고, 민간 기업 아이스페이스가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 등 달 경제권 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사례는 우주를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제 영토를 동시에 확장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해야 함을 시사한다.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2023년 6300억 달러에서 2035년 1조80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도 K-Starlink와 달 탐사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일본처럼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민관 협력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우주 경영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