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단축·규제 개편으로 주택 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가용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존 규제로 택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법과 제도까지 손질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속도감 있는 공급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공급 확대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시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담긴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와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미혼 남녀가 각각 누리던 기회가 결혼 뒤 줄어드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행정 편의를 앞세운 공급자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제 경험과 시각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세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투명하게 토론하고 합리적인 의견에 맞춰 수정하는 과정을 정상적인 정책 수립 절차로 규정했다. 의견을 수용한 정책 변경을 일관성 부족이나 혼선으로만 평가하기보다, 더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만드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