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단축·규제 개편으로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택지 확보 방식도 전면적으로 손질하라고 주문했다. 기존 규제가 충분한 택지 마련을 가로막을 경우 법과 제도까지 개정해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신속하고 과감한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정책 수단으로는 속도감 있는 공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결합을 제시했다. 2022년부터 불가피한 공급 공백이 생겼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메우려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 정책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실제 주택 공급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계 부처가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정부가 시장 상황과 국민이 체감하는 기준을 정교하게 반영해 공급·세제·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고,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계층 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마련하되 더 나은 제안이나 수정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결혼한 사람이 미혼일 때보다 정책상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불합리한 문제로 규정하고, 각 분야의 잘못된 제도를 찾아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