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사업장 인권침해 적발…인증 박탈

고용노동부는 지적장애인 직원을 상대로 한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인천 소재 장애인고용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성범죄를 비롯한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에 착수하고,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은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사업장의 전 임원인 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해 출산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노동부의 특별감독과 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 특별점검 과정에서는 성범죄 등 인권침해 행위뿐 아니라 임금체불도 함께 드러났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이면서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판단해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인증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현장 감독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여성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했거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표준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정기 감독을 진행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6월 사업장 115곳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표준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