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개발업체 90곳 등록요건 점검

인천시가 다음 달까지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과 각종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업체 90곳으로,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등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이 현재도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점검은 전체 대상 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로 시작된다. 인천시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등록요건 유지 여부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 가능성이 드러나거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체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핵심 항목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때 요구되는 자본금·임원·전문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무의 이행 여부다. 인천시는 서면조사와 필요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병행해 법령상 준수사항이 실제 영업 과정에서도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업체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부동산 개발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