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터미널 생활인 퇴거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 터미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도 함께 고지했다. 공항 내 생활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처벌 가능성까지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의 퇴거 조치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조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단체는 노숙인들이 옮겨갈 주거 공간이나 이용할 복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퇴거를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공항이라는 시설의 특성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 대한 지원 책임이 맞물린 문제다. 홈리스행동은 공항의 운영 목적과 이용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노숙인을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홈리스행동은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퇴거를 추진하기 전에 당사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의의 쟁점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앞세운 퇴거 요구를 철회하고 주거·복지 대책을 우선할지에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