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통보, 보안·인권 쟁점 부상

연일 이어진 폭염 속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항공사가 이들을 상대로 퇴거 조치에 나섰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공항의 보안과 이용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한편, 주거가 없는 사람들을 별다른 대책 없이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 명령서를 부착했다. 명령서에는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 안에 머무는 노숙인과 이들의 물품을 대상으로 강제 조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다.

공항은 출입 통제와 보안 검색을 비롯해 엄격한 시설 관리가 요구되는 공간이어서 노숙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항 이용객의 이동과 시설 운영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일정한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폭염을 피해 공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난 상황은 보안·운영 원칙과 노숙인의 생존 문제가 맞닿는 배경이 됐다.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은 공항 이용 질서를 유지하는 일과 노숙인 자체를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다른 대안 없이 퇴거시키면 공항 밖의 다른 지역에서 거리 노숙을 이어가도록 내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쟁점은 시설 보안을 위한 관리 범위와 노숙인의 인권 보호를 어떻게 함께 다룰지에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