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인 퇴거명령 논란…12일 반대 회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 공항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하는 퇴거 조치에 착수했다. 폭염 속에서 공항에 머물던 노숙인들의 물품에는 퇴거명령서가 부착됐으며,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충분한 지원 대책 없이 추진된 조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퇴거명령서에는 노숙 행위를 곧바로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항시설법에 근거해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퇴거 압박을 느낀 일부 노숙인은 홈리스행동의 연계를 통해 긴급 주거 지원을 받았다.

홈리스행동은 이번 사안을 공항 내 노숙인의 물품과 체류를 정리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주장욱 상임활동가는 공사가 성급하게 진행한 퇴거 절차를 멈추고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리 노숙인을 지원할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인천시에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퇴거명령을 둘러싼 쟁점은 공항시설 관리 조치와 노숙인의 긴급 주거 지원 문제가 동시에 불거졌다는 데 있다. 공사는 법적 처분 가능성을 명시하며 터미널 밖 퇴거를 요구한 반면, 인권단체는 퇴거에 앞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인천공항에서 퇴거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