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에 기관 차원 사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과거 의결을 두고 잘못을 인정하고 기관 명의로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권고안이 통과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빠졌고, 과거 결정에 반성하며 사과한다는 부분만 통과됐다. 표결에서는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당시 결정에는 안 위원장 등 6명이 찬성했다. 이 의결을 두고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사과 의결은 해당 결정에 대한 기관의 반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사과 안건은 7월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위원 등 6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안건 적격성 등을 이유로 상정을 미루면서 처리가 두 달가량 늦어졌고, 인권위 내부 갈등으로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조속한 조직 안정화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들며 별도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결 폐기는 제외된 만큼 과거 결정 자체는 이번 안건으로 취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