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신흥공원 8건 산림조합과 단독계약
핵심 요약
익산시는 신흥공원 관련 사업 8건, 42억7800만원을 익산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다. 전문·종합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3건도 경쟁입찰 없이 계약됐다. 시는 사업비의 지역 내 집행을 이유로 들었지만 건설업계는 참여 기회가 차단됐다고 반발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2023년 말 이후 발주한 신흥공원 조성 관련 사업 8건을 모두 익산산림조합과 수의 1인견적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계약금액은 42억7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조경 분야 전문건설업체나 토목건축 등 종합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공사도 포함돼 건설업체의 경쟁입찰 참여 기회가 차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건의 계약유형은 산림 5건, 종합 2건, 전문 1건으로 구분됐다. 전문 유형인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총액공사는 6억1477만원, 종합 유형인 2차 공사는 11억8727만원, 같은 종합 유형의 3차 공사는 4억4541만원이었다. 이들 3건은 전문·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모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계약유형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업종이나 등록 분야, 즉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을 나타낸다. 산림 유형은 숲가꾸기와 도시숲·산림복원·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산림사업으로, 입찰 시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이 주로 참가 대상이 된다. 종합은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 전문은 조경식재나 시설물 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 건설업계는 같은 유아숲 체험원 사업이라도 발주 유형에 따라 참가 업체가 달라지며, 전문이나 종합으로 분류된 공사까지 단독계약한 것은 수주난을 겪는 업체의 경쟁 기회를 막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2억원을 넘는 공사를 지역제한 입찰에 부치면 참여 범위가 전북 업체로 넓어져 다른 시·군 업체가 선정될 수 있고, 산림조합과 계약하면 사업비가 지역에 남는다는 입장이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는 총 30억원이 투입됐으며 운영사업은 별도로 발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