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산림조합 수의계약 20건 안팎 분류 논란

익산시가 익산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공사 가운데 계약유형이 ‘전문’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사례가 2022년 이후 확인된 것만 20건에 육박했다. 시는 22억원대 신흥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의 유형을 전문·종합에서 산림으로 최근 바로잡았지만, 다른 계약 상당수는 기존 분류가 유지되고 있어 계약 정보의 정확성과 수의계약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1744만원에 계약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전문으로, 2023년 3월 6027만원에 추진한 봄철 탄소저감 조림사업은 종합으로 표시됐다. 2024년 5월 5억5710만원에 수의계약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도 전문으로 등록됐다. 조림과 숲가꾸기뿐 아니라 도시숲·등산로·산책로 정비사업에서도 전문 또는 종합으로 분류하고 산림조합과 계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계약유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 적용 업종과 법령, 입찰 참가 자격을 가르는 행정상 기준이다. 전문 유형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종합 유형은 종합건설업 등록업체가 입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익산시는 유아숲 체험원 사업이 본래 산림사업인데 등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둘러싼 오해를 막기 위해 해당 유형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나머지 사업도 산림사업에 해당하며 전문·종합 건설업체를 상대로 입찰하면 다른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자 산림조합과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지역 조경업계는 참여 가능한 업종을 전문이나 종합으로 표시한 뒤 특정 조합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한 방식은 행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약 목적과 성질, 규모, 특수성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일반입찰 원칙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계약 전수조사 요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