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노면표시 민원 급증에도 예산 5억원 제자리
핵심 요약
익산의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이 지난해 약 250건, 올해 상반기에도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차선 도색·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5억원으로 도로 연장이 비슷한 전주시의 지난해 예산 절반 수준이다. 정기점검과 선제적 재도색을 포함한 노면표시 관리계획 및 별도 예산 편성이 요구됐다.
익산에서 비가 내리거나 밤이 되면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운전자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부송동에 사는 50대 K씨도 주행 중 차선이 갑자기 사라진 듯 보여 운전하기 두렵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민선 9기의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선 마모와 우천·야간 시인성 저하로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약 250건, 올해 상반기에도 100건에 육박했다.
익산시가 최근 5년 동안 차선 도색과 유지보수에 편성한 예산은 연간 4억~6억원에 머물렀다. 2021년 4억원에서 2022년 5억원, 2023년 6억원으로 늘었지만 2024년 다시 5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같은 규모가 유지됐다. 지난해 10억원을 편성한 전주시의 절반 수준이다. 도로 연장은 전주시 957.7㎞, 익산시 933.1㎞로 큰 차이가 없지만 노면표시 관리 예산에는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김선남 익산시의원은 반사 성능이 떨어진 차선이 우천이나 야간에 운전자로 하여금 차로 위치를 직감에 의존해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악천후와 야간에 노면표시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국지성 폭우와 기습 호우가 잦아진 상황에서 단순 도색과 민원 발생 뒤 보수하는 방식만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개선책으로는 ‘익산시 도로노면표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간선도로와 스쿨존, 사고다발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도색 주기와 성능기준을 명확히 정한 맞춤형 설계·시공·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점검을 바탕으로 선제적 재도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노면표시 개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연차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설계·예산·점검·기술을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