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관급공사 편중 논란…지역 건설업계 대책 촉구
핵심 요약
익산 전문건설업계가 관급공사 참여 확대와 발주 방식 개선을 최정호 시장에게 요구했다. 신흥공원 관련 계약액의 83.4%가 익산산림조합과의 7건 수의계약에 집중됐다. 익산시는 소액공사를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조경업체에 더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익산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최정호 익산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관급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익산시가 산림조합과 대규모 수의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전문건설업과 조경업체의 물량 부족이 한층 심해졌다는 게 업계의 문제 제기다. 업체들은 소규모 공사부터 익산 관내에 배정하고, 여의치 않으면 전북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발주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신흥공원 사업은 계약 편중 논란의 핵심 사례로 꼽힌다. 익산시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체결한 신흥공원 관련 용역·공사·물품구매 계약은 34건, 56억4141만원이다. 이 가운데 익산산림조합과 체결한 수의계약은 7건으로 전체의 20.6%였지만, 금액은 47억572만원으로 83.4%를 차지했다.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에 이르는 대형 공사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서 건수보다 금액 쏠림이 두드러졌다.
다른 전문건설업체 등이 체결한 계약은 건수로 약 80%에 이르지만 금액 비중은 16%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업계는 철근콘크리트 90개사, 상하수도 80개사, 도로포장 60개사, 조경 50개사 등 업종별 업체가 많은 데 비해 관급공사는 늘지 않아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형 사업은 조합에 집중되고 중소업체에는 소규모 사업만 돌아가는 구조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특정 조합과 반복적으로 대규모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이 경쟁입찰을 우선하는 지방계약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발주해 다른 시·군 업체가 수주하더라도 익산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조합에 계약이 집중되면 지역 중소업체의 하도급 기회도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소액공사라도 전문건설업체와 조경업체에 더 많이 배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