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2억원 유아숲 사업 분류 일괄 정정
핵심 요약
익산시가 산림조합과 체결한 총 22억4745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3건을 ‘산림’ 유형으로 정정했다. 기존 계약정보에는 해당 사업들이 ‘전문’ 또는 ‘종합’ 공사로 등록돼 있었다. 과거 시설보수 계약에서도 같은 괴리가 확인되면서 계약 방식과 행정 분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가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익산산림조합과 세 차례 체결한 총 22억4745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유형을 지난 6일 모두 ‘산림’으로 고쳤다. 애초 공개된 계약정보에는 1차 사업이 ‘전문’, 2·3차 사업이 ‘종합’으로 각각 분류돼 있어 실제 계약 상대와 행정상 공사 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2024년 12월 총액공사 계약을 6억1477만원에 맺었고, 지난해 2월에는 2차 사업 11억8727만원, 같은 해 11월에는 3차 사업 4억4541만원을 같은 조합과 수의계약했다. 시는 세 사업 모두 처음부터 산림사업으로 발주했지만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정된 ‘전문’ 또는 ‘종합’을 바꾸지 않은 채 등록한 것으로 보고 분류를 정정했다.
계약 유형은 공사에 적용할 업종과 법령, 참가 업체의 자격을 가르는 행정 기준이다. ‘전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종합’은 종합건설업 등록업체가 수행할 공사라는 의미를 갖는다. 시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산림사업으로 판단했고, 익산에 사업을 맡을 산림사업법인이 없어 익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다른 산림조합 수의계약에서도 비슷한 분류가 확인됐다. 2023년 11월 착공한 계약금액 2160만원의 유아숲체험원 시설보수사업은 계약 유형이 ‘종합’으로 표시됐지만 계약 상대는 익산산림조합이었다. 지역 조경업계는 특정 조합에 100억원대 수의계약이 집중된 점을 문제로 들며, 가능한 공사는 2억원 이하로 나눠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분리하기 어려운 사업은 전북 전체 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