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감사 공개 ‘요약 수준’…투명성 논란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체 종합감사와 수시감사의 개요, 주요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전문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익산시는 감사 결과의 핵심 내용을 짧게 요약해 공개하고 있다. 최근 내놓은 올해 1·2분기 자체 행정감사 조치결과에서도 부적정 사례별 공개 분량은 대부분 A4용지 한 장에 그쳤고, 지적사항은 3~5줄 정도로 작성됐다.

익산시 공개 자료에는 지적사항과 관련 근거, 처분 결과가 담겼지만, 정작 지적사항은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지 않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식의 간략한 설명이 대부분이다. 개인정보를 가린 뒤 부적정 행위의 날짜와 금액, 구체적인 경위까지 제시하는 전북자치도 및 다른 기초단체의 사례와 비교해 공개 수준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는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근거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닌 감사 결과와 처분요구서 전문을 공개한다. 조사 결과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사 개요와 주요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다. 반면 일선 시·군에는 별도의 통일된 공개 규정이 없어 기초단체별 공개 범위와 구체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 결과 공개는 행정 투명성 확보와 주민 신뢰 회복, 부패 예방, 공직기강 확립, 재발 방지와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시·군마다 공개 수준이 다를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관례적인 수준으로 공개해 왔다며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해 직원들과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원인, 개선 내용, 후속 조치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