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ISA·주가 억제 과세안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두 제도 모두 증시와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청년층과 국내외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비판이 확산한 상황이 이번 재검토 지시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8월 7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 진행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론의 반발을 보고받았다. ISA 개편안에는 준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도 당초 개편 목적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설계라고 지적하고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ISA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제한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제도의 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다.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개인 투자자의 절세와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청년층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선택권과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국내 주식 투자를 사실상 강요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기업 소유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사실이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속한 경우를 적발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순위를 관리해 주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여당 안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반영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