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ISA·주가 누르기 과세안 재설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ISA의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는 투자자 반발과 여권 내부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정책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다시 살피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진행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고받은 뒤,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충분한 보고 없이 추진된 경위를 질책했다. 부처가 제출한 방안을 청와대가 항목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두고 정부가 정책 수혜자의 감수성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SA는 국내 주식과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층과 개인투자자의 절세·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정부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ISA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연간 납입 한도의 이월을 금지했다. 혜택 축소 우려가 커지면서 청년층과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도 확산했다.

재검토 대상에는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경우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속하는 경우 등을 추정 요건으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설계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이소영 의원은 장기간 주가를 낮게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