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첨단산업 프로젝트 행정 속도 주문
핵심 요약
정부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기 투자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없애라고 주문했다. SMR·재생에너지·양자컴퓨터·우주항공·첨단바이오도 후속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을 경제 대도약의 씨앗으로 규정하고, 전 부처와 지방정부에 사업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거론하며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 만큼 현실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하게 고치거나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막는 장애물은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의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소극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찾는 데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규제와 절차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의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이후를 뒷받침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인 SMR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를 글로벌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 이들 분야에도 3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의 치밀하고 집중적인 전략 투자를 추진하고,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함께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