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메가사업 행정 장벽 해소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투자를 막는 규제와 행정 절차를 원점에서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사업인 만큼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해 집행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업이 어려운 이유보다 실현할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전 부처와 지방정부에 요구했다. 전날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는 투자 성과를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 규제 개선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후속 미래산업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와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를 제시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전략적·집중적 투자를 주문했다.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도 주요 과제로 다뤘다.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그곳에서 개최한다는 목표 아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 중추 기능 이전, 관련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도록 했다.

폭염 대응과 주거 안전망 개편도 지시했다. 지난 10일 기준 폭염 사망자는 28명, 누적 온열질환자는 3237명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잣집 등 주택 이외 거처를 기후재난 관점에서 개선하고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패한 공직자는 감사·문책에서 제외하고 포상과 보상을 강화하되, 무책임·무능과 부조리·부정·부패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원칙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