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군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육군사관학교를 과거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을 포함한 군의 정치 개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취임 이후 육사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로 국가에 큰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지지 않은 전례를 문제 삼았다. 민주화와 선진국 진입 이후에도 육군 장성들이 동조한 군사 친위 쿠데타가 벌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같은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제도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통합 구상을 둘러싼 군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은 사관학교 교육과 조직 체계를 함께 개편하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 미군기지 반환 지연 문제도 업무보고에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반환 절차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군 측의 대화 자세가 소극적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경기 평택 미군기지를 먼저 제공한 방식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반환 협의의 진행 상황을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