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군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군에서 발생했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주도했다는 점을 짚으며, 특정 군종과 출신 집단의 장기간 세력화를 막는 장치로 통합 사관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 고위 장성으로 올라갈수록 육사 출신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 이후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면서 민주화와 선진국 진입 이후에도 육군 장성들이 동조한 군사 친위 쿠데타가 벌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고 있지만 일부의 위법 행위가 되풀이될 소지는 제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가 지난달 공개한 기본계획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병력 감소 대응, 우수 인재 확보를 정책 목표로 제시해 왔다. 다만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애초 구상보다 추진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통합에 책임감을 갖고 국민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개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재차 추진을 독려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통폐합의 실제 배경으로 드러났다며 정치 보복 성격이라고 반발했다. 국방부는 이달 26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