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사법 체계 개편 방향 제시

이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치를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출발로 규정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 제시하며, 제도 정상화에 착수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발언에는 수사·기소 분리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 통제를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인식이 담겼다.

발언 내용은 2026년 8월 4일 오전 10시 9분 공개됐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 32분 수정됐다. 공개된 취재 내용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 통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나 추진 일정, 기관별 기능 조정 방안은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이어질 후속 내용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