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허위정보·여론 조작에 엄정 대응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겨냥한 가짜·조작정보 유포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는 담당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도록 주문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이나 조작에는 필요할 경우 법적 제재도 검토하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짜·조작정보를 퍼뜨려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 집단적 의견인 여론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정보 유포를 문제로 규정하고, 관련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 것을 참모진과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국민이 판단을 내릴 때 토대가 되는 정보가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춰야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외에서 나온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인 정보도 사안의 크기와 관계없이 담당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허위·왜곡정보에 대한 대응 방침은 전날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도 현 정부가 북한을 돕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북한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처럼 내용이 바뀌어 유포되고, 이를 근거로 현 정부를 비난하는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통일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부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이나 조작이 확인될 경우 각 부처가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하면 법적 제재까지 검토해 대응하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틀에 걸친 발언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부처별 책임 있는 대응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