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지속 강조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국민 삶과 국정의 기초로 제시했다. 남북 대결이 정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도 국민과 국가 공동체에는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념적 주장보다 설득과 실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꼽았다. 평화가 무너졌을 때의 상황과 적대적 대결이 한반도를 지배했을 때의 폐해를 가까운 과거와 최근에 경험했다며, 평화와 안정이 모든 정책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메아리 없는 함성을 외치는 것처럼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북은 전쟁을 치렀으면서도 혈육으로 이어졌고 관계의 부침을 거듭해 왔지만, 현재는 관계가 매우 악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오랜 기간 북한을 적대하거나 무시하고 대결적으로 대한 만큼 단기간에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내놓았다.
남북 간 대결 구도가 정무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내부 결속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결과는 국민과 국가 공동체에 해가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장의 어려움에도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현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국내 현실도 짚으며, 상대의 이념과 가치·이상을 억누르고 자신의 지향만 관철하려 하면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지닌 이념과 가치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실현하려고 상대를 거칠게 압박하면 일시적인 성과가 있더라도 결국 반발을 부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가치 지향을 구현하는 방법은 상대를 최대한 설득하는 데 있으며,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서는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구호보다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는 국정 운영 원칙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