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폭염 총력 대응·형사사법 개편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속되는 폭염을 국가재난사태로 인식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할 조치를 신속하고 빈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남미 3개국·샌프란시스코 방문 후속조치, 중동전쟁 대응, 폭염·가뭄 대책,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등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5건과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 12건에는 수사·기소 분리와 범죄 피해자 권리보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장애인의 삶의 질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침해 등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개편된 제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순방 후속 보고에서는 해외의 한국에 대한 기대가 국내 평가보다 높고, K-컬처 선호와 함께 식품·뷰티 산업 매출 성장세도 높다는 점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안정에 대응해 수출 품목과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고, 부처가 해외 진출 기업·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중동전쟁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계 지표의 안정이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대책을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개선되는 재정 상황과 변화한 경제환경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했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정책 결정 뒤에는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가뭄 보고에서는 농업용수와 지하수, 여름철 산업재해·안전사고, 현장 감시원 추가 배치와 근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의 비중을 높이라고 했다. 경찰에는 확대된 수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위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을 요구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에게는 지방정부 메가프로젝트와 무안공항 유해 수색·조사를 점검하고, 유족이 납득할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역경제를 고려해 재개항이 과도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