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계층이 부채를 정리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적극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계난과 과도한 채무가 삶의 고통을 키우는 현실을 지적하며, 해결할 수 없는 빚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를 갚지 못한 책임이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지만, 상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대출을 제공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 대출기관은 일부 채무가 이행 불능에 빠질 가능성을 비용에 미리 반영하면서도 실제 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청산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논의의 배경에는 경제적 위기와 극단적 선택의 연관성이 놓였다.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사례에서 부채 압박과 생계 문제가 드러나는 만큼 해결 불가능한 채무의 위험을 계속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리부검 결과 자살 사망자의 약 54%가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했고, 78%는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금융 위기자를 조기에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지원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법률구조공단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대출기관도 부실 채무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권을 일률적으로 매각해 추심의 고통을 더하는 관행을 줄이고, 회수가 어려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