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체감 성과·허위정보 대응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거나 국민에게 손해를 준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두 달을 맞은 시점에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정책 현장의 작은 변화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행과 성과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책임 추궁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운영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정책상 잘못이나 행정적 오류를 지적하는 비판은 폭넓게 수용하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왜곡이나 조작, 특정한 의도를 갖고 생산·유포하는 가짜 정보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전한 비판과 조작된 정보를 명확히 가려 후자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