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체감·피해 기준으로 국정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생활에 피해를 입는다면 시행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평가할 때 추진 의도보다 국민에게 나타나는 실제 효과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대상이나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존 정책이라는 이유로 유지하기보다 국민이 겪는 불편과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수정할 부분을 점검하라는 취지다.

이날 발언은 정책의 출발점에 담긴 선의만으로 국정의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국민이 정책 효과를 실제 삶에서 느끼는지, 정책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행정이 상황 변화와 현장의 결과에 맞춰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시된 기준은 정책 추진 이후에도 효과와 부작용을 계속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난 사안은 예외 없이 고쳐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정책의 명분이나 당초 목적보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결과를 우선해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향후 국정 운영에서도 체감 효과와 피해 여부가 정책 보완을 결정하는 핵심 잣대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