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부작용엔 성역 없는 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의 취지가 바람직하더라도 국민이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일상에 피해를 입는다면 추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사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예외를 두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예외적인 사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혀왔다.

잘못되거나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부정확한 내용은 사소해 보이는 사안까지도 관계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할 목적으로 가짜 정보와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청년정책은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청년층이 취약계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최근 청와대 표적집단면접조사에서는 정책의 종류는 많지만 핵심 문제를 해결할 만한 굵직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실제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고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