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원오 언급, 선거법 사건 송치 안 해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정원오 칭찬글’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법 위반 의혹을 검토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정원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글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경찰의 최종 처분은 불송치로 결정됐으며,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적용이 거론된 구체적인 법 조항과 세부 판단 근거, 고발 주체 및 수사 착수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원오를 언급한 대통령의 게시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뤄지면서 해당 표현의 성격과 법 위반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됐다. 사건은 대통령의 공개적인 인물 평가를 둘러싼 선거법 의혹이라는 점에서 정치 분야 사안으로 분류됐고, 경찰 판단을 통해 송치 없이 종결됐다.

불송치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정원오 관련 칭찬글에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 송치 단계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 이 처분은 2026년 8월 13일 오전 공개됐으며, 기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 34분 입력된 뒤 오전 10시 43분 최종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