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감수한 분권형 개헌 의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진행한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이 거론된 점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회동에서 1987년 헌법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권력과 책임을 배분하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을 자신이 먼저 제안하면 국민이 반대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웃으며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일각에서 개헌 추진을 대통령 연임을 위한 시도로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회 의결 정족수라는 제도적 조건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헌법 개정안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임이나 독재를 위한 의도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개헌 성립에 국회의 폭넓은 동의가 필요한 현실을 들어 정치적 의혹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며 대통령선거와 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한 임기 1년 단축 방안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5월에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당시의 신중론과 별개로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여야 간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