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집무실 가동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가동과 세종에서의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목표를 제시했다. 세종을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도록 주문했다. 폭염 대응과 최저 주거 기준 개정, 부채 정리 및 국가 돌봄 체계 구축 등 세심한 행정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임기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각오로 건립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하며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부동산과 교육, 청년,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진단했다.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려면 국토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세종시가 그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계속되는 무더위와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행정 체계도 논의됐다. 폭염의 기세가 다소 약해졌지만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특히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 주거 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에 국민의 삶을 억지로 맞추지 말고, 국민이 처한 상황을 정책이 세밀하게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지속해서 언급해 온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채를 제도적으로 정리해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가족 돌봄 부담이 자살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돌봄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