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교안보 협치·자주국방 강조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안보 현안의 정쟁화를 우려하며 설득과 양보를 주문했다. 이념과 가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면 대결과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주국방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분야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다루는 정책이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소모되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안보는 모든 정책의 기초인 만큼 정쟁보다 설득과 양보를 통해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마다 이념과 가치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상대의 가치와 이상을 억누른 채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면 대결과 충돌이 불가피하며,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주장 역시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것과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상대를 향해 삿대질하거나 요란하게 압박하면 뜻을 잠시 이룰 가능성은 있어도 저항을 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설득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양보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외부의 도움 없이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킬 역량을 갖추는 일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군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체계 아래 놓이는 정상화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