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양극화 대응에 신중한 행정 접근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논의에서 부의 양극화를 완화할 행정적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 만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민하고 까다로운 특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제성장수석실은 ‘보편적 지원정책 논의동향’을 회의에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나 기존 관습에만 기대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행정 주체가 국민의 민감한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편적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시행 방식 등을 둘러싼 세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제한 연령과 적용 범위, 시행 방법을 점검했다. 선거권과 혼인신고 가능 연령을 비롯한 현행 사회적 기준과의 형평성을 함께 살펴야 하며, 국민 여론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회 구성원 사이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청년 대상 지원제도 재설계 방안과 인공지능 역량 강화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 지원이 보편성을 지향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과 실제 효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공지능 교육 역량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AI 활용법에 관한 교육과 정부 행정서비스의 개발·분석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