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후 경찰 통제 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찰 조직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가능성을 경계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 수사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는 작업에 빈틈이 없어야 하며,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계로 규정했다. 검찰에는 명칭과 역할이 달라지더라도 국민과 법치를 지키는 책무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수호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경찰에는 내부 비리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 차례 제도 변경만으로 개혁이 끝날 수는 없다며, 바뀐 체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