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 개편안 보완 가능성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개편안이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표된 안을 확정안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책안을 공개한 뒤 여러 의견을 듣고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는 절차가 자연스럽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책 발표 뒤 반론이 제기되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 번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태도만을 일관성으로 볼 수 없으며, 처음부터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할 대목이 전혀 없는 완벽한 정책안은 찾기 어렵고, 비난을 위한 비난은 갈등을 키울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편안을 수정·보완하고, 이후 국회 논의까지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내용은 의견 수렴과 입법 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인 만큼, 세부 방안은 남은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세제 변경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쪽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발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국무회의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다루는 공직자는 제도를 바꿀 때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의 여론과 국회 논의를 토대로 개편안의 보완 범위와 최종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