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안 수정 가능성 열고 신중 대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재검토 가능성을 밝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제 업무의 민감성을 짚으며 “무조건 기어다니시라”고 말했고,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개편안의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누더기 정책이나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을 언급했다. 정책 결정을 공표하는 일과 검토할 안을 제시하는 일은 성격이 다르며, 안을 공개하는 과정에는 국민의 반론을 듣고 타당한 내용을 받아들여 수정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은 대체적인 내용이 정리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경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규정했다. 처음 내놓은 내용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만 일관성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으로 가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멈춰 있어도 모두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는 식의 비난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으며, 사회 문제를 풀기보다 갈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이 확정안이 아니라고 다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세제를 바꾸는 사람은 반드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도 변경으로 혜택을 얻는 쪽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 부담이 커지는 쪽은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다른 타당한 의견이 나오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며 세제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