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안 보완 논의에 “의견 수렴은 정책 과정”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두고 제기된 일관성 논란을 반박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내부 논쟁을 거쳐 마련한 입장이지만 입법예고를 통해 반론을 듣는 단계이며, 타당한 의견을 받아들여 내용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확정했다는 이유로 처음 마련한 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태도만 일관성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에는 서로 다른 견해와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이견이 없는 진리와 달리 정부안에는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을 피하려고 방향 전환과 유지 모두를 문제 삼으면 사회적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뒤 여당 안에서도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둘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노동부가 다른 견해를 밝힌 사례도 거론했다. 부처 간 논쟁을 엇박자나 충돌로만 규정하고 조율이 끝난 결론만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은 과거 비판받았던 밀실행정과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청토론회에서 모은 의견을 세법에 반영했으며, 현재 세법안은 정부의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 논의에서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제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세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 각별히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