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안 보완론에 “의견 수렴이 정상 절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을 둘러싼 비판에 반박했다. 발표한 정책을 바꾸는 일을 일관성 부족이나 ‘오락가락’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정책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무원이 처음부터 100% 완벽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고 짚었다. 최선을 다해 마련한 정책안을 국민과 정치권에 제시한 뒤 좋은 제안이나 수정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정책 발표 뒤 내용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정부가 기존 안을 좀처럼 수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태도를 낡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안을 손질한 일을 두고 ‘오락가락’하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참모와 공직자들에게는 관련 평가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국민과 전문가, 야당 등 정치권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실제 삶에 맞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내놓는 안에는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확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