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상환 불능 채무 정리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간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제도적으로 정리해 채무자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환 능력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과도하게 대출한 채권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금융·대출기관이 장기연체채권을 자체 매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해결하기 어려운 부채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속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자살자는 1만39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가운데 54%는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했다. 자살자의 78%는 가구 전체 월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자가 잠정적으로 전년보다 733명, 12.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가 정부 대책으로 완화된 점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문 대출기관이 일부 채무의 이행 불능 가능성을 이자에 미리 반영하고도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채무 정리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은 채무 청산과 신용회복, 파산·면책 신청을 대행하고 있지만 관련 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만큼 지원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대출기관이 직접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도 특별기구를 통한 상환 불능자 발굴을 요구했으며, 새도약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우려에는 장기간 취업과 계좌 개설 등 경제활동의 제약을 일부러 감수하며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