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관학교 통합 서두르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이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에 있었지만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며, 군사 반란의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사건은 1961년 5·16 쿠데타와 1979년 12·12 쿠데타, 2024년 12·3 내란이다. 5·16에는 김종필 등 육사 8기, 12·12에는 전두환 등 육사 11기가 관여했고, 12·3 내란은 김용현을 비롯한 육사 출신 전·현직 장군들이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 육군 장성들이 군사 친위 쿠데타에 동조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재발이 불가능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국군은 육군이 주도하는 구조이며 장교 교육도 군별 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특정 군종 출신 장교들이 오랜 기간 군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는 체제가 쿠데타 위험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육사 선후배 관계로 형성된 결속 구조를 완화하면 군사 반란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발언에 담긴 구상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통합사관학교 창설을 12·3 내란과 분리해 설명해 왔다.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드론 등 미래전에 대비할 첨단과학군을 육성하는 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육사 폐교나 정치 보복이라는 논란을 피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대다수 장병과 일부 반란 가담자를 구분하면서도,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기회와 유인을 차단하는 합리적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내란 문책과 재발 방지를 통합 추진의 배경으로 분명히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