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관학교 통합·미군 공여지 반환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세 차례 군사 쿠데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특정 군종 장교가 군을 압도적으로 장악할 수 없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하며 제도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것이 사관학교 통합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국방부가 보고한 통합 방안에는 육사 중심의 군 지휘 구조를 견제하려는 방향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통해 특정 세력의 군 장악과 쿠데타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에 남아 있는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도 업무보고에서 다뤄졌다. 정부가 10조 원을 투입해 조성한 평택 기지로 미군 부대가 이전했는데도 기존 공여지 반환 협상이 지연되고, 일부 반환 부지도 제약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적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 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전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부지 반환이 늦어지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의 호칭을 ‘조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통일부 보고에는 선의로 시작한 조치가 공격의 빌미가 돼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아울러 자주국방을 최고 목표로 제시하고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