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빈총 경계’에 군 대비태세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탄약을 장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사건’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군기 이완도 단계적으로 누적되면 국방의 기본인 대비태세를 흔들 수 있다며 국방부에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전으로 인한 사고를 우려해 탄약을 분리해 두고 필요할 때 끼우면 된다는 판단이 일상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국방 분야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간 국방비가 66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쟁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으로 대비 비용을 아깝게 여기는 것 역시 성립할 수 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경계 태세가 후퇴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는 무기고에 최고급 뽕나무 화살을 보관하다가 비용과 관리 부담 때문에 대나무 화살과 갈대 화살로 차례로 바꿨고, 정작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화살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일화를 들었다. 한 단계씩 기준을 낮추는 선택이 반복되면 결국 군사적 준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군 전체의 기강과 운영은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일부 군기 문제가 나타나는 상황을 경계했다. 군내 자살과 부정부패가 과거보다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짚었지만, 국방에는 작은 틈새조차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기대라고 강조하며 현행 경계근무와 대비 체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