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한 공식명칭 변경에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달라는 통일부의 제안을 보류했다. 남북의 공식 명칭을 서로 불러주는 문제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넓히는 방안도 곧바로 승인하지 않고 부처 간 합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안하도록 했다.

국방부에는 군 교육체계 개편과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의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 논의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와 과거 군사 쿠데타의 책임 문제를 거론했고, ‘빈총 사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평택기지 건설에 10조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경기 북부 등의 기존 미군 부지 반환과 활용이 늦어지는 상황을 비판하며 국방부와 외교부가 협상을 서두르도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연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최종 전환 목표연도인 ‘X연도’를 결정하고, 잠수함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도 앞당길 계획이다.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국립외교원에서 발생한 ‘1만건 외교망 해킹’과 관련한 설명이 빠졌다. 이 대통령이 산하기관 수를 되묻기도 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립외교원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후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된 데 대한 국민의 우려가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 역량과 신뢰성, 내부 시정·교정 능력을 점검하고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요구했다. 이어 7일 오후 2시 비공개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과 금융 관련 후속 보고를 받고, 10일에는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해 호남·충청·영남권 3대 사업의 후속 조치와 진행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