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 이견 공개 논의를 민주적 과정으로 규정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안을 둘러싼 부처별 입장 차이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른 견해가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문제나 갈등으로 규정하고 의견 표출을 막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운영을 놓고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을 거론했다. 그러나 각 부처가 맡은 영역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안에 대한 이견이 외부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정부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부처 내부에서 모든 견해를 미리 조정한 뒤 확정된 결론만 외부에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는 방식은 과거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신 논의 초기부터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국민도 공개된 쟁점을 놓고 찬반 논쟁에 참여한 뒤 이를 조정해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절차가 민주적 의사 결정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개진한 뒤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거치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입장으로 조율해 가야 한다고 정리했다. 부처 간 의견 차이가 공개되는 상황을 피해야 할 일로 취급하기보다, 다양한 견해를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 가는 민주적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