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 이견 공개·조율 원칙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마다 다른 의견을 공개하고 논쟁을 거쳐 조정하는 과정이 민주적 행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면서 불거진 엇박자 논란에도 부처 간 이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감출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의 필요성을 제기한 산업통상부 장관과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조율되지 않은 채 외부에 알려졌다는 비판이 논의의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장을 제시한 뒤 국무회의와 국무조정실을 통해 조율하고, 필요하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부의 견해를 모두 맞춘 뒤 확정된 내용만 공개하던 방식이 과거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짚었다. 반대로 초기 논의부터 다양한 의견을 투명하게 드러내면 국민도 논쟁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입장이 수정·반영되며 최종 결론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로 의견을 모으는 방법도 언급했다.

국무회의를 공개한 취지도 완성된 결론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데 있지 않고, 한두 시간 동안 이어지는 토론 과정 자체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 산업통상부 장관 사이의 논쟁은 각자의 배경과 담당 영역을 고려하면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각료들이 치열하게 다퉈야 사회의 갈등을 정부 안에서 먼저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