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 이견에 정책 조율 역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입장을 맡은 각료들이 충분히 논쟁한 뒤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야 국민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토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다른 견해를 보인 사례를 언급했다.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현장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은 변경 가능성을 내포한 선택지인 만큼 이견이 없는 진리와 구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등 여러 현안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논쟁과 조정, 결론 도출로 이어지는 과정을 민주적 정책 결정의 일부로 규정하고, 현안에 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정부가 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과 반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고치는 것은 필요한 조정이라는 취지다. 처음 정한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만을 일관성으로 볼 수 없으며,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