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 이견에 “민주적 조정 과정”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현안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초기 논의부터 각 부처가 입장을 자유롭게 내고 국민적 논쟁과 조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민주적 국정 운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 조율을 끝낸 확정안만 외부에 제시해 관철하는 방식은 과거 비판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 산업통상부 장관은 당연히 논쟁해야 한다며, 각료들이 치열하게 다퉈야 국민 사이의 다툼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발언은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산업부와 노동부의 견해차,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관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충돌, 대북 정책을 놓고 드러난 외교부와 통일부의 시각차를 국정 조정 부재로 보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세제개편안도 문제를 반영해 수정하려는 태도를 일관성 부족이나 누더기 개편으로 규정하는 비판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내린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만 일관성으로 볼 수 없다며 반론을 수용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법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클 수 있다며 낮은 자세를 당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경찰의 커진 책임을 언급하고, 범죄 피해 대응과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정리해 적절한 시기에 대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