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안 수정 가능성 열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된 세제 개편안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며, 제기된 반론이 타당하다면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차례 결정했다는 이유로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일관성으로 볼 수 없다며 재정 당국에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세법안이 정부 확정안은 아니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도 비거주 1주택자와 청년층의 부정적 여론을 파악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견은 과감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의 현실을 따라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기존 제도에 억지로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문제점도 다시 짚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에는 경찰의 책임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범죄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 범인 체포·처벌이 원활히 이뤄질 방안과 국민 우려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쟁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에 일리가 있다며 명시적인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